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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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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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73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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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45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1인2025-02-21

2204069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008년 7월 4일 김희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008년 6월 19일 이시종의원 등 10인, 동년 6월 25일 강창일의원 등 19인, 동년 8월 4일 김희철의원 등 19인, 동년 9월 24일 최구식의원 등 12인, 동년 11월 10일 이정희의원 등 10인 및 동년 12월 17일 주성영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년 6월 24일 이상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동년 11월10일에 조원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09.4.17)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 등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과 질의·답변이 있었음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9.22)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4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법률안,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입안한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소위는 전문위원실 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간담회가 있었음 - 정부측 입장과 중소유통단체의 요망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쳐 금년 내로 합의처리 하자는 합의를 도출함 - 제287회국회(임시회)에서 조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17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법률안 및 1건의 개정청원과 1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부칙을 개정함

지식경제위원장2010-11-10

1811278대안반영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유통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의원등 16인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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