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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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실명 '치료비 예외' 법 추진, "가족 편의, 재산 보호" 쟁점
10인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은행이용자가 사망... 앞서 2023년 금융 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안 의원 안과 취지를 같이하는 내용의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종석)를 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안과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을...
“검은 돈 잡자” 뜻모은 정치권..차명계좌 금지법 ‘봇물’
금지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 이종걸... 사실상 '차명 거래 촉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미 발의된 이종걸·민병두 의원 안과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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