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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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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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5만원씩 인상
또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한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15만원의...
상주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또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약 194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훈·참전명예수당 27일부터 인상 지급
또한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이번 수당 인상으로 상주시 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명이 혜택을 받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3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2010. 11. 24)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9)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표시광고법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중요정보의 요건을 추가하고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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