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06상임위 심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2인2025-04-22

172118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개별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기간 3년을 준용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5-06-28

유사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함 -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수를 받도록 함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도입,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2-29

1812340원안가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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