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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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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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 사업 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공공매입임대주택 토지 양도세 감면율 15%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현행 2026년 말까지인 적용기한을 삭제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은 현행 2026년 말까지인 적용기한을 삭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관리운영권을 새롭게 취득한 자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회기반시설 사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관리운영권의 분할?합병 또는 처분을 통하여 새롭게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주무관청이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성이 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까지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일정한 기간을 규정하여 이 기간 내에 일정한 비율의 민간투자사업자금을 투입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은 공공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부문이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수익률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민간부문의 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한구의원(’09.7.24)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주승용의원(’10.10.1)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5.28)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11.3.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11.4.6) 및 제2차(’11.4.7)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보증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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