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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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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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산업 홀대하는 국회… 발의법안 86%나 `계류중`
제안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다. 이 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를 폐지하고... 18대 국회에서 법률 로 공포된 것은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 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 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 위 연말 출범, 민간 심의 시대 열린다
당시 국회에서는 1년간 게임물등급위원회 에 대한 국고 지원 을 연장을 결정했고,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게임 등급 분류 민간이전. 이번에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번 지정신청의 신청자격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 게임물등급 분류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가 신청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수출액이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비중이 큼 -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될 공적 기관의 고위직에 게임산업과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되어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년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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