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1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1686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13

2216740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ᆞ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4군체제'를 확립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11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 중 해병대 장교 임용추천권 및 부사관 임용권, 사단장 등 중요부서의 장 추천권,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병과장 임명권, 근무성적평정권, 전역 및 제적권, 병적 및 인사기록 작성·보관 권한 등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1-06-22

1812317원안가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 군수품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신설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방위원장2011-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