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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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ᆞ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노인, 또는 신체장애인인 자전거운전자는 보도를 서행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후 좌회전 방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도록 함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를 교통주체 또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교통시설 등 자전거 이용환경부터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 자전거의 교통수송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환경부터 선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함 - 도로 통행방법의 통일과 법 체계의 유지 및 벌칙 적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함 -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 - 차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 -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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