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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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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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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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고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홍일표의원등 11인2008-10-06

1800302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가 회사의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에도 건설업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김정권의원등 10인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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