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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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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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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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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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법무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함

이한성의원등 11인2010-01-08

1805942임기만료폐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곽정숙의원등 10인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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