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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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 복무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은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1년 범위로 정하면서 그 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병력의 공백 발생으로 인한 우리 군의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현재보다 많은 결원 보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함 - 군직무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타 직무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음 -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님 - 해당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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