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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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농업부문 세제혜택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업용 면세유... 현재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 가축 질병 발생, 농가 고령화 및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 등 농촌 경제 여건은...
임종득 의원,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대...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임종득 의원실에...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와 잦은 가축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 여건이...
농업부문 세제헤택 일몰기한 연장 추진
국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와 잦은 가축질병 , 농가 고령화 및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등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제도는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율을 축소ᆞ정비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을 종료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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