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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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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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법률에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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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로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에 열리는데, 지난 2일 개청 이후 '수장 공백' 상태인 중수청의... 살피면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 일본, 2년 연속 노벨화학상 수상...
과거 탈핵 소신 어디로?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갈지자' 원전 행보
특히 22대 국회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한 양'으로 한정하는...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확정된 2기 외 추가 증설에는 선을 그었다.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 -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 -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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