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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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 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에서 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 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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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결과는 끝까지, 추천이 이뤄지더라도 좀 봐야 하고 인사청문회 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과정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한성숙 청문회 , 부동산·양평 농지 공방...여 “가짜 프레임” vs 야 “...
여야는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부동산 다주택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김 의원은 “공문이 나와 있는데 지방 직 공무원 이 거짓말했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한 후보자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인사 자료를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폐기를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인사 자료를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면 기록물의 폐기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인사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인사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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