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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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월 개청' 중수청 직제 입법예고…檢인력 확보전 본격화
제정안에는 '중대범죄 수사 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직 과 정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 맡을 특별수사 팀 등도 설치 한다. 검사 희망자는 시험 없이 임용…검찰 인력 우선 충원 중수청 수사 관의...
중수청법 본회의 의결…필리버스터 종료 후 與 주도(종합)
중수청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중수청은 이 법안의 통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 돼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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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베이비뉴스] 유보통합으로 저출생 극복?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야...
위해 조직 정비 및 교육부·교육청에 연구사 및 장학사 선발·배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서비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추가 12대 과제는 ▲질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의 재정립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중요함 -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변호사, 법무행정공무원, 개방직 임용 등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영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평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한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ᆞ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가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함 -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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