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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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2day.co.kr2020-06-30중립

[6월 30일 워크넷 채용정보] 한전KPS(주)·(재)우체국시설관리단·인천광...

20세이상으로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저소득층, 지방인재 ▷임금 : 시급 8,610원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2020년 7월...

n.news.naver.com2015-07-31긍정

[국회보 2015년 8월호] 주요 통과 법률_‘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 개정안 등 61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7월 24일 열린... 그 밖에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피의자의 보조인 범위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ktv.go.kr2015-07-21중립

장애인 구역 '앞' 주차, 과태료 50만원

앵커>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을 가로 막고 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단축시키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국민방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4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대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4인2025-02-11

2121144상임위 심의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승원의원 등 15인2023-04-05

2021741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통합 운영할 수 없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그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2인2019-07-31

유사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로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를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일상용어이지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법적으로 불명확한 용어인 정신병자를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22인2009-05-18

1812297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항단서 ‘심신장애자(心神障碍者)’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0인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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