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lawtalknews.co.kr2026-07-24중립

파이브스톤즈 법률 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기재한 행위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청소년 성보호 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기...

lawtalknews.co.kr2026-06-30중립

현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thepowernews.co.kr2026-06-18중립

두 사례 모두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위반의 위기...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 즉 만 19세 미만인 사람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 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항단서 ‘심신장애자(心神障碍者)’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0인2011-06-21

1812294임기만료폐기

- 법 제10조의 조문제목을 ‘심신장애자’에서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0인2011-06-2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