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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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학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학술실태조사를 함 - 학술정보의 축적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허위ᆞ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 사업비 집행에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급 중지에 따른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가치평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함 -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이관받게 됨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 관련 조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 촉진과 산업인력양성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대학, 연구기관 간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등 학연간 교류 촉진 규정 신설함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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