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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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ᆞ인공지능ᆞ바이오ᆞ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ᆞ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수용을 인정하고 있음 -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일(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음 -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km2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음 -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함 -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의 유무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도록 하고, 사업이 폐지·변경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진행정도 및 협의성립의 비율을 불문하고 일방적인 재결신청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로 수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실정임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재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협의 또는 재결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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