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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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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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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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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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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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7233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1-03
2113069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1-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049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은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적립금을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누적시키고 있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권영길의원등 14인2008-12-15
1804693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누적적립금의 총액을 제한하여 등록금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3인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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