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192098_904190_45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왔다"며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수돗물 절약 효과없는 ‘절수 설비’
[앵커] 현행법 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물 절약 을 위한 '절수 설비'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절수 설비...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절수형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물 절약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수도법 에는 2001년 이후...
"변기로 수조원 샌다"…절수에 팔 걷어붙인 코스닥사
내년 2월 18일 시행되는 수도법 에 따르면 건축주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구청장 등이 설비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건축주에게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괄하여 위임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국민 대다수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절수설비 설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8. 29)에서 이를 심의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확대, 수도시설 운영ᆞ관리실태점검 도입,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