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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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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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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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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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664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9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업인의 날을 정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함 -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10-28
1808469임기만료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농정을 추진하여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농어업 관련 기금에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록의원등 15인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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