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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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20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6월 2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함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 -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유통에서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영위하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나 인터넷쇼핑몰 등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지의 생산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생산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인 농림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의 생산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규모소매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소매업자 또는 무점포소매업자가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소매업자 및 무점포소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미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정·고시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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