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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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비상 속 '베트남 외유' 축협 조합장들...도의회서 "즉시 사퇴" 촉...
경북 지역에 구제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축협 조합장 10여 명이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명백한 ' 가축전염병예방법 '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 의원은 "구제역 상시 발생국으로 출국해...
![[발언대] 법령해석에도 속도가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61207485597014_1781218135.jpg&w=3840&q=75)
[발언대] 법령해석에도 속도가 필요하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서는 특정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을 살처분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가축 을 잃은 농가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보상금 기준이 하루빨리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었다. 법제처는 해당...
양봉농가 ‘폐벌집’ 쉬쉬하며 소각?..."대책 서둘러달라!"
꿀벌이 고질적인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이나 부저병 등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충남의 한 양봉업자 A씨(67세)는 “병 걸린 벌집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업체 부르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병성감정,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인과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을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본 법률에 명시하여 토봉 농가들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방역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권을 부여하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농장 등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자나 차량의 출입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운영 권한을 부여함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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