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iefexe.com2026-08-28비판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 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아니어도 대학 을 좀 믿어 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제 로 한양대는 제가 취임한 이후 학생들과 인상분을 어디에 쓸지 합의한 결과 등록금 문제로 단 한 번도 갈등을 겪은 적 이 없어요. 둘째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

kyosu.net2025-07-10중립

' 교육 대전환과 공론화', 주입식에서 창의 교육 으로 가는 실마리

서울대는 ' 학교 법인 서울 대학 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다른 국립 대학 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다. 불평등한... 공 교육 비 확보 관련 쟁점으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제도 유지를 전제로, 봉급교부금 등 분리 방안, 대학등록금 ...

businesspost.co.kr2025-06-29중립

[Who Is ?] 이재식 남서울 대학 교 설립자 겸 성암학원 이사장

중 등록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외국인 유학생 수 등을 설정했다. 교육 ·연구·산학 협력·경영 혁신을 4대... 중등 교육 (중 고등 학교 교육 과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고등교육 ( 대학 이상의 교육 과정)까지 학업을 이어가고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687상임위 심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30

2117794상임위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2-10-13

211774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ᆞ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학교와 그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3인2022-10-05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등록금을 안정화시키고 대학의 적립금이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함

최재성의원등 10인2011-06-24

1812656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록금 책정방식을 변경하여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학부모의 등록금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함 - 등록금 기준액 외의 대학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기성회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함 - 등록금에 관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기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기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기준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설립ᆞ경영자가 인가받은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김상희의원등 20인2011-07-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