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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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제명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월 29일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2)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시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검사기관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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