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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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본 초등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우리 문화재를 빨리 이해하는 이유?
우리 국어 어휘의 70 %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는 우리 문화와 사유체계를 지탱하는 뼈대로 한자를 모르면... 이 회장은 "한글과 한자는 함께 사용할 때 그 쓰임과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되고 우리말 을 지키는데도 한자가 도움이...
'토마토'가 부산말로 이것? 한글사용 힘쓰는 이들을 만나다
2005년 국어기본법 이후 2006년부터 부산시의 우리말 글 문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동아대... 그리고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70 대 이상 세대의 어휘 에서는 옛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이분들을 직접...
![[한글의 권리] 생경한 한자어 넘치는 헌법의 한글화는 언제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7079089_179046_5611_v150.jpg&w=3840&q=75)
[한글의 권리] 생경한 한자어 넘치는 헌법의 한글화는 언제 가능할까?
헌법에서 우리말 논의가 대두된 것은 표현상의 결점 때문이다. 2018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헌재 합헌 판결 받은 국어기본법 개헌 문턱 넘지 못하면 '반쪽짜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함 - 한자문화권 7개국이 세계인구·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글 전용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사용을 증진하고 공문서상 한자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초등학교 국어책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음 -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음 - 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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