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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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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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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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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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의 진료 및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고 법률 명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개정함 -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방역 대상에 수산식물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동물 및 수산식물의 질병에 관한 종합적ᆞ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규정을 이관함 -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을 신설함

정부2010-08-30

1812280원안가결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3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4월 1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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