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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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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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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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0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 또는 임대,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둥의 수출입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총포ᆞ화약류의 제조ᆞ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 비전기뇌관ᆞ전자뇌관ᆞ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함 -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위험물인 총포ᆞ화약류를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를 통해 판매ᆞ임대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총기류에 식별표지가 없는 경우 수입을 불허하고, 식별표지가 없는 제품이 수입된 경우 반출 또는 폐기토록 함 -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ᆞ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화약류 폐기의 일시ᆞ장소ᆞ수량ᆞ방법 등이 적절치 않은 경우 중지 명령 외에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시한을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ᆞ화약 안전기술협회를 총포ᆞ화약 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비를 폐지함 - 총기류의 식별표지를 위ᆞ변조하거나 그 미수ᆞ선동ᆞ조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ᆞ시행에 따라 같은 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을 삭제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9월 2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현행법은 비료의 정의를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거나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음 - 화학적 변화 없이 흙에 일정한 성분을 공급하는 각종 토양개량용 자재 등은 비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시험·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비료의 범위에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공정규격의 설정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규격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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