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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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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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수원지역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
정미경의원등 21인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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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원등 18인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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