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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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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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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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 운송을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실현하려는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결함 및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기계의 검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함 -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안은 이미 제출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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