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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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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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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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정치자금 모금 및 사용 방지를 위해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한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위법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 - 정당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함 - 후원회는 반기별 6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의 성명, 소속 직장명과 직위,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과 정책자료집 등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기부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직장명 등 기부내역을 누락한 경우 그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당후원회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회계처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한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위법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 - 정당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함 - 후원회는 반기별 6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의 성명, 소속 직장명과 직위,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과 정책자료집 등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기부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직장명 등 기부내역을 누락한 경우 그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당후원회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회계처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좌개설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게 판사의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시정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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