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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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등...“안보·입법 폭주 규탄”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거수기법"으로 칭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2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이 전환돼야 한다”...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21114_3531178_43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30일(목)
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발주청 참여형 안전 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 제거: 국회의원 안태준·LH 안전 관리...
"대구경북통합법, 전남광주에 전패 주장은 왜곡"
따라 국회 법 안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추가·보완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울릉군 규제 자유섬 지정 및 에너지 지원 특례, 대구·경북권 안전 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 등 문화·관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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