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지정에 있어서 국ᆞ공립학교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기술하지 않아 국ᆞ공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국ᆞ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ᆞ경영하여 초ᆞ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ᆞ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8일 김용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17일 정태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262)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이 법안은 김용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0706)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므로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과의 합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중소 유통업자가 몰락할 경우 중소제조업체들의 판로가 대기업 MRO업체에 의해 결정되어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대기업 또는 대기업계열사는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업분할·분할합병이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공공납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함 -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