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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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봉화군 의회 의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청렴·재정 전문성 높인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원 과 의회 사무과 직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스폰서 논란’ 인물이 특보? 민주당 김민석 체제 인선 톺아보기
공보실장( 사회적 약자 분야) 한상익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정책 분야) 김도균 K-선도국가 미래포럼 사무총장(중소기업 분야) 박완희 전 전국기초 의회 협 의회 대표( 지방자치 분야)가 합류했다. 특보단 인선에서는...
김윤미,'주민'도 ' 자치 '도 없는 '주민 자치 (위원)회'
자치 회니까 당연히 주민이 회원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하기 어려우니 표면상 대표, 대 의원 ... 다음 칼럼에서는 바로 이 주제, ' 사회적 자본'을 다뤄보고자 한다. [ 지방자치 단체, 로컬 창업가, 지역의 발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남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기 위해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징계요구를 할 때에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선택적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윤리심사 및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의장이 의원의 징계요구를 할 때에 필수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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