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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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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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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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1973년 이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 -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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