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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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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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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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기본법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ᆞ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유산은 우리 겨레와 민족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서 과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현재 세대가 영위하며 미래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ᆞ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보호ᆞ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과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ᆞ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 -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정규 대학임 - ‘학교’ 명칭으로 인해 정규 대학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초래함 - 정상적인 학교발전마저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숭례문 소실로 인한 복원과 경복궁 및 광화문 등 수많은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복원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기존의 대학들에 설치된 유사관련학과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졸업생들도 전문분야와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건축의 복원뿐만 아니라, 설계·실측 등 전통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국가유산인 유형·무형의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복원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에 있어 수반되는 예산은 기존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유·무형 자산을 승계함으로써 추가 편성이 필요하지 않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청은 급속한 도시화ᆞ산업화 과정에서 멸실ᆞ훼손위기에 놓인 동ᆞ식물ᆞ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ᆞ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ᆞ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하여 천연기념물ᆞ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ᆞ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유산의 체계적ᆞ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ᆞ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ᆞ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ᆞ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ᆞ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ᆞ관광ᆞ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ᆞ연구, 전문 인력 양성ᆞ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ᆞ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2009. 4. 3)이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김금래의원(2010. 1. 29)과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는 3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함 -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박은수의원(2009. 4. 3), 김금래의원(2010. 1. 29),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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