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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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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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령에 혼재한 도로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사항을 확대함 - 도로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등을 수립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설치자는 도로의 결함요인을 조기에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도로의 교통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어 해당 구간의 안전성 검토가 미흡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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