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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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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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상호저축은행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에는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의 원인은 금융당국 출신의 직원들이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공정한 금융관행을 정착하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당국에 종사하였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함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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