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2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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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임 - 육아휴직 제도는 이러한 지원정책 중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생후 3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공교육에 편입되기 전 자녀양육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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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음 - 이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등 26인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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