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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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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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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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이버 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치 또는 관리ᆞ운영하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게시판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일부 공개 게시판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정보가 아무런 제재없이 게시되고 있음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된 게시판에 대하여 게시판의 관리·운영자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게시된 자료에 불법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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