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전문용어와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 - 국어의 올바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초등학교 국어책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음 - 한자교육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음 - 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 현행 「국어기본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