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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22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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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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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바르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서는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함 - 한자문화권 7개국이 세계인구·GDP의 1/4, 수출의 1/3, 외환보유액의 2/3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글 전용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사용을 증진하고 공문서상 한자사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김광림의원등 111인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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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의원등 22인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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