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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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9-03-28비판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 논쟁과 논란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 2013년 3월 5일 당시 경찰수사국 간부들이... 먼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수수료인하 방안을...

kwnews.co.kr2015-05-25중립

공약중 절반 넘는 175건(52.5%) 여전히 추진 중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계올림픽특구지역 등의 입주기업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금강산 관광재개 추진은 대정부 질의 및 2013년 통일경제관광특구 지정 법률안 발의 등을 했지만 야당 측의 `5·24조치...

newsis.com2015-03-02중립

[강릉단신]강릉아산병원 장학금 수여 등

개인이 국가에 토지를 매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다. ◇동부산림청 강릉영동대... 2013년 부터 강남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회장은 강릉금광초교,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대불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8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3

22013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62인2024-07-02

2117818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엘리트ᆞ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ᆞ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22-10-1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경원의원등 12인2010-12-10

181458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공공기관 소유 일부 건축물 매입 시 매입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여행객이 면세품 판매장에서 1인당 미화 400 달러를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권성동의원 등 13인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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