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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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빗물이용시설등의 완공 이후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ᆞ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신설되는 강원ᆞ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ᆞ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각각 설치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신고하던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함 -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ᆞ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발전소 온배수의 이용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킴 -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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