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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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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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ᆞ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 중에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인 전의 차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거나,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견인대행업체 등이 차의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차의 사용자가 해당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대상 지역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에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장소는 현행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청이 단속을 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과실에 따른 배상이나 보험처리 등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 시장 등은 현행법상 규정된 도로 외의 장소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그 소유자나 관리자 등과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함 - 해당 장소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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