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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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부 경장은 현재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받아 ‘불문경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 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직무 범죄뿐 아니라 성 폭력 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 스토킹, 장애인학대...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성 폭력 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비롯해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사건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발찌 훼손 후 추가 범행이 일어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 -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한정적인 집행권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초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 - 법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음주 행패, 소란, 고성방가 등의 경미한 사건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라도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범인이 불법행위를 반복·지속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거나 격리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 경미한 범죄라도 범죄행위가 지속되어 뚜렷이 일반인의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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