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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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스포츠엔 ‘방패’를 예술 엔 ‘둥지’를…김재원, 문화 ·체육 사각지대...
위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및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먼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공간의 법적 근거’를 바로 세운다. 현행법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이스포츠 종사자 보호 법안 동시 발의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에는 전용시설의 정의가 없어 범위와...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e스포츠 법안 개정안 발의
지원법 ’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 에 개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메세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 축적 및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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