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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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도라지 ‘국산 둔갑’…학교·요양원 등에 28억원어치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8일 경북에 소재한 K업체 대표 K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K씨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중국산...
중국산 도라지 국내산으로 둔갑…학교 5000곳에 납품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납품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송치...
중국산 도라지 60~70% 섞어 '국내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원산지 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 구조를 악용한 범죄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_도라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법률 #학교급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질임 - 소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죽제품·화장품·섬유·배터리·표백제·비누·유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업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 - 소금의 생산·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소금산업은 국가 기초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칼륨·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천일염산업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있을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금산업정책은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이후 적극적인 산업의 육성 및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지원과 실직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 소금산업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체계적인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음 - 천일염의 자연이물질에 대한 기준 문제 같이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다른 일반식품처럼「식품위생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바닷물·염전·염전 주변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소금산업법의 제명을 소금산업법으로 변경함 -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소금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금산업심의회를 두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해외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천일염 등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도록 함 - 소금사업자 등은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생산·제조시설, 포장·용기 및 포장설비 등의 현대화·자동화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효율화를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염전소유주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식품업체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원부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이용되는 바닷물· 갯벌·기구·자재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금의 생산성 및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과 표준생산공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일염의 공정한 거래 촉진 및 유통효율 제고를 위하여 천일염의 표준규격·생산기준·성분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사업자는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천일염인증제도, 천일염생산방식인증제도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소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식용천일염 및 비식용소금에 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함 - 소금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및 자료·정보의 제공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로는 어려움이 많아 염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필요함 - 천일염에 대해서는 염관리법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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