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야, 1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그러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 유통산업발전법 ' 개정안, '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상생 법)' 개정안...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북한인권 법안 처리에 대해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SSM 규제, WTO 위반 아니다"
민생 법안 중 중소 상인들의 최대현안인 ' 유통산업발전법 '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서비스 무역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함 - 대규모점포 등은 유통산업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휴게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는 때 해당 점포의 에너지 절약, 생활소음·진동 피해 방지, 빛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음 -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하고, 사업조정 대기업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제도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며,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지역중소유통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영업 품목 및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기업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해당특정품목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